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진짜 볼 숫자는 월 2,236,300원이에요
뉴스에는 ’1만 700원’이라는 숫자만 크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정작 월급명세서에서 만나게 될 숫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오르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값이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는 이 시급의 월 환산액을 2,236,300원으로 적어놨어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9시간이 법정 기준인데, 주휴시간까지 넣어 계산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월급 하한선이 이 금액이 돼요.
기사 열두 편을 직접 읽어봤는데 이 월 환산액을 쓴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급만 옮기면 독자가 자기 월급과 견줄 수가 없죠.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기사와 갈립니다. 위원회가 의결한 건 최저임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안이에요.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정해 뒀습니다. 그 전에 노사 대표가 고시된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있고요. 장관이 위원회 안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20일 안에 이유를 밝혀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양쪽이 다 이의를 냈습니다. 민주노총이 7월 22일에,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에 이의제기서를 냈어요. 한쪽은 너무 적다는 이유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로 너무 많다고 하죠.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표현은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정해졌다”가 아니라 “10,700원으로 올라온 안이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입니다.
30원 차이로 갈렸어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하한 10,600원, 상한 10,860원이었어요. 하한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잡은 값입니다. 상한은 거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를 더했어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을 평균한 수치고요.
그 안에서 노사가 낸 최종 제시안은 근로자위원 10,730원, 사용자위원 10,700원이었습니다. 차이가 30원이었어요. 재적 27명이 전원 투표해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갈렸습니다. 의결 과정도 원문을 열어야 나옵니다.
몇 명한테 닿나요 — 같은 자료 안에서 4배가 차이 나요
보도참고자료는 영향받는 근로자 수를 두 가지로 적어놨어요.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영향률 3.8%)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 (영향률 13.3%)
같은 인상인데 조사에 따라 4배 넘게 벌어집니다. 앞쪽은 사업체가 신고한 임금 자료를 쓰고 뒤쪽은 가구에 물어본 자료를 쓰거든요. 어느 쪽도 틀린 조사가 아닙니다. 세는 방법이 다를 뿐이고요.
이 숫자를 쓴 기사도 열두 편 중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몇 명한테 영향을 주나”는 논쟁에서 3.8%를 드느냐 13.3%를 드느냐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확인할 건 이 정도예요
- 8월 5일까지 고시가 나오는지 보기. 그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 내 월급을 시급 말고 월 환산액으로 견주기. 주 40시간 일한다면 2,236,300원이 기준선입니다
- 주휴수당이 따로 붙지 않고 209시간 안에 이미 들어 있다는 점 확인하기
- 최저임금 관련 숫자를 볼 때 어느 조사 기준인지 같이 보기
위원회는 이번에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두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자는 내용이더군요. 내년 심의는 지금과 다른 틀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금리나 물가가 걱정이면 8월 기준금리 전망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금 부담 쪽은 450kWh 갈림길 정리에 정리해 뒀고요.
해마다 이맘때면 같은 숫자를 두고 양쪽이 다 아쉬워하는 풍경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번 자료에서 30원 차이로 갈린 표결보다, 같은 정부 자료 안에서 영향 인원이 4배 벌어지는 대목이 더 오래 남았어요.
고시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급 한 줄만 보고 지나치지 마세요. 내 월급 기준선이 얼마가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