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3배'는 오해입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실제로 정해진 것
‘보유세 3배’, ‘부동산 증세’ 같은 제목을 보면 내가 사는 집부터 걱정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23일 대토론회에서 방향은 잡혔지만 세율이나 기준 같은 알맹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특히 화제가 된 ‘3배’ 발언은 앞뒤를 자르면 뜻이 거꾸로 읽힙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과, 확정된 것·아직 아닌 것을 갈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지 = AI 생성
7월 23일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어요.
앞서 14일부터 사흘간 공급·금융·세제로 나눠 연 토론회와 홈페이지로 들어온 국민 제안을 모아, 이날 한자리에서 다시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당초 100분 예정이던 토론은 두 배 가까운 193분으로 늘었어요. 참석자 140명 가운데 28명이 직접 발언했고요.
핵심은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으로 만들어진 시장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목표 가격을 정해 수요와 공급을 억누르는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고요.
대신 세금 쪽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좀 더 내야 하고,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 부동산세가 너무 싸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유세 3배·폭동’ 발언, 무슨 뜻이었나
가장 많이 퍼진 게 ‘보유세 3배’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건 3배로 올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걸 짚으면서도, 한 번에 그렇게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였죠.
이어 급격한 강화는 어렵지만 방치하면 치명적이라며,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다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손보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셈이라, ’3배 인상’으로 읽는 건 발언의 절반만 옮긴 격이에요.
그래서 내 세금은? 실거주냐 다주택이냐로 갈려요
방향의 핵심은 ’차등’입니다.
통상적인 1주택은 적정한 수준으로 두되, 실제로 거주하거나 서민·중산층용, 지방 주택에는 부담을 덜어주고, 반대로 초고가·다주택·명백한 투기 목적 주택에는 부담을 더 얹는 구조예요.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콕 집어, 1주택을 보호하려던 취지가 오히려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는 바람에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짚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이라면 방향상 보호 대상에 가깝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풍지대는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지금 60%)을 시행령으로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이러면 세율이 그대로여도 실제 내는 세금은 늘 수 있거든요.
’실거주는 감면’이라는 큰 그림과, 세부 설계에서 부담이 어디까지 늘지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종부세·양도세는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 나온 건 방향이지 확정안이 아니에요.
종부세는 앞서 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쪽이 거론됩니다. 오래 갖고만 있던 집보다 실제로 살던 집에 무게를 두겠다는 얘기죠.
공급 쪽은 3기 신도시에 속도를 내면서 도심 재건축·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그림입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규제는 그대로 깔려 있고요.
아직 안 정해진 것, 언제 정해지나
정작 궁금한 숫자는 다 미정입니다.
보유세를 얼마나 어느 속도로 올릴지, 초고가의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디까지 높일지, 다주택 가중은 어느 정도일지 — 전부 아직이에요.
정부는 27일 추가 토론회를 한 번 더 열고, 이달 말 세제개편안으로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온 발언만으로 내 세금을 미리 계산하기보다는, 이달 말 발표되는 실제 안을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집은 누군가에겐 사는 곳이고 누군가에겐 자산이라, 어느 방향이든 반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실수요자와 서민이 애먼 부담을 지지 않는 쪽으로 세심하게 설계되길, 내 집 한 칸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책 안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